<Today is / 1928년 7월 17일 디즈니 랜드 개장> 세계 캐릭터시장의 선두주자 '미키 마우스' 탄생
- Midlife Culture / 최장용 / 2025-07-17 09:47:57
- 미키마우스는 죽지 않는다, 다만 나이를 먹을 뿐….
미국은 당초 자연인 70년, 비자연인 95∼120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했다. 협상 결과 두루 70년으로 묶였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캐릭터의 경우 그 탄생 시점으로부터 보호기간을 따질지, 저작자 사후로부터 잡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소송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미 FTA에서 저작권 기간을 기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을 해 지금 94세인 미키마우스는 앞으로도 2036년까지 로열티를 지불해야할 판국이다. 그런 이유로 캐릭터산업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저작권 기간이 연장된 데다 이처럼 ‘미키마우스’ 등의 저작권 보호 시한도 애매해져 미국 캐릭터의 대공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영세업체들은 혼란 속에 대책을 찾고 있지만 막막하다.
미국은 당초 자연인 70년, 비자연인 95∼120년의 보호기간을 요구했다. 협상 결과 두루 70년으로 묶였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캐릭터의 경우 그 탄생 시점으로부터 보호기간을 따질지, 저작자 사후로부터 잡을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소송 공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미키마우스가 대표적. 미키마우스는 1928년 탄생한 반면 저작자인 월트 디즈니는 66년 사망했다. 전자로 치면 유효기간이 98년에 끝나 그 이후에 미국 기업에 저작권료를 지불한 국내업체들은 그간 헛돈을 쓴 셈이 되지만, 후자라면 2036년까지 계속 미국 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또 동일기준이 다른 캐릭터에 폭넓게 적용되면 추가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 측이 향후 20년 동안 캐릭터에서 거둘 이익은 1407억여 원. 여기에 추가부담이 발생하면 국내 업계는 타격을 입을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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